게임 아이템을 샀는데 "취소할게요"가 되는 이유: 미성년자 취소권에 숨은 민법의 균형추
민법 제5조 '미성년자의 법률행위'에서 출발해, 사적 자치와 약자 보호가 어떻게 한 저울 위에서 균형을 잡는지 따라가 봅니다.
정다온·2026.10.20·12분 읽기
#미성년자취소권#사적자치#계약법#민법제5조#디지털결제#소비자보호
민법 제5조 '미성년자의 법률행위'에서 출발해, 사적 자치와 약자 보호가 어떻게 한 저울 위에서 균형을 잡는지 따라가 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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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그인가계부를 쓸 때 우리는 지출을 두 칸으로 나눈다. 쓸지 말지 내가 정하는 소비지출과, 내 의지와 무관하게 빠져나가는 비소비지출. 이 작은 구분 안에 세금과 사회보험료, 그리고 '월급 인상분의 일부만 내 통장에 남는' 누진세의 원리가 숨어 있다.